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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및 준수사항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의한 유동광고물 중 현수막의 표시 및 게시방법과 게시대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귀포시와 지부 양자 간의 위·수탁 협약서에 의한 관리규정에 그 근거를 둔다.
 
제3조(이용가능자)
현수막 지정게시대(이하 게시대)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본 규정을 준수할 때 가능하다.
 
제4조(게시장소 및 규정적용)
게시장소 및 본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가 지정한 게시대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5조(예약 및 게시)
예약 및 게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동지역의 현수막게시예약은 인터넷으로 (사)제주특별자치도옥외광고협회 서귀포시지부 홈페이지(www.joaasgp.co.kr)에 접속하여 매월 1일 부터 5일 (09:00~ 24:00)까지 등록을 한 후 6일 컴퓨터자동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공고하며 10일 까지 컴퓨터를 이용하여 등록해야 예약이 완료 된 것으로 본다.
2. 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는 예약등록을 할 시 반드시 소정의 게시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대상자로 선정된 후 예약등록을 하지 않아 게시위치가 빈 곳은 매월 12일 09:00부터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예약신청을 할 수 있다.
4. 예약수량은 1개 게시대에 1개 게시를 원칙으로 하며 여러 곳에 동시 게시를 원할 경우 서귀포시내는 10개 이하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외곽지역은 추가게시 할 수 있다.
5. 당월에 게시는 동일 위치에 한하여 1회로 제한한다.
6. 예약신청은 반드시 내용과 광고주 및 업소명을 기입하여야 하며 업소명이 서로 상이할 경우는 게시를 할 수 없다.
7. 게시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위탁협약을 맺은 관계자만이 할 수 있다.(불법게시는 강제철거를 한다)
8. 정치, 정부시책, 집회, 노동운동 등 사회에 찬반이 대립되는 문구로 제작된 게시물은 서귀포시와 협의한다.
9. 기타 의료법 , 청소년 보호법등 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적 사항이나 행정절차 미숙으로 하자가 있는 행위가 발견 시는 게시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게시를 불허 할 수 있다.
 
제6조(게시기간)
게시대를 이용한 현수막 게시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게시위치별로 1개 업체에서 1장의 현수막을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공공목적의 경우 제8조의 예외규정을 적용한다.)
2. 게시 및 철거시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일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천재지변(태풍, 강풍, 재난)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 예약제로 운영되는 특성상 지연된 일수에 대해 보충하여 게시하지 않으며 철거일은 변함없이 진행된다.
3. 공휴일 및 천재지변(태풍, 강풍, 재난) 또는 협회 사정이 있을경우 게시기간이 1~2일정도 변동이 있을수 있다.
 
제7조(책임)
게시대를 이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게시대에 게시하고자 하는 현수막은 게시 예약일로부터 3일 이전에 협회에 인도하여야 하며 사전 통보 없이 이를 어길 때에는 대상자에서 자동 취소한다.
2. 회수 요청에 의해 게시기간이 만료되어 철거된 현수막은 7일간 보관하며 회수 의사를 표했다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회수 하지 아니하면 인수 의사가 없다고 간주하여 자동 폐기하며 본 협회는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3. 현수막 게첨시 광고주의 과실(현수막 규격이 맞지 않거나 노후 된 현수막천, 바느질 불량등으로 인한 손상)로 인한 손해 및 파손에 대해서 본 협회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4. 게시중인 현수막의 천재지변 및 인위적 파손 또는 분실 등에 대해서도 본 협회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5. 강풍 등으로 인한 훼손 시는 게시잔여기간 만큼 게시를 할 수 있으며 이때 현수막은 광고주가 즉시 제작하여 인도한다.
 
제8조(예외규정)
행정기관이 요청에 의한 공공목적의 현수막 게시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게시하도록 하며 이때 게시대별로 2면을 할애하여야 한다.
 
제9조(게시수수료)
게시수수료의 청구 및 반환은 다음과 같다.
1. 1장의 게시비용은 18,400원 (증지대 3,000, 게시수수료 14,000, 부가가치세 1,400) 이며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2. 게시비용의 반환은 게시시점에서 7일 이전에 예약 완료된 현수막을 게시 5일 전까지는 전액 반환되나 그 이후부터 게시 전날까지는 증지대를 제외한 게시수수료와 부가가치세만을 반환한다.
3. 당일 게시 현수막과 이미 게시된 현수막의 게시비용은 어떠한 경우라도 전액 반환되지 않는다.
 
제10조(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현수막은 게시를 제한할 수 있다.
1. 규격에 맞지 않는 현수막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유동 광고물.
-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 음란하거나 퇴폐적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 내국인용(內國人用) 카지노·복권 등의 광고물에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 개인 및 단체 등 타인을 비방하거나 선동하는 것. -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토록 한 사항 등
3. 예약신청을 허위로 하거나 광고내용과 게시내용이 서로 다른 현수막.
 
제11조(준용규정)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위·수탁협약서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시행)
본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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